[11차 FOTA 쟁점-전망]美 “미군 2005년말까지 감축”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19∼20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1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주한미군 감축 완료시점을 6월 미국이 제안한 ‘2005년 말’에서 1년 이상 늦춰 ‘2006년 말 이후’로 하자고 미국측에 공식 요청했다. 또 아파치 공격용 헬기 대대 등 주요 미군부대의 감축은 최대한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20일 회의에서 논의해 보자”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광찬(安光瓚)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한국 협상팀의 최대 목표는 주한미군 감축 완료시점을 1년 이상 늦추는 것이다.

6월 미국이 제시한 시한 ‘2005년 말’은 한국군의 전력 증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점이었다.

실제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용헬기 대대가 내년 철수할 경우 한국군이 1년 만에 공격용헬기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 대대를 한국군이 대체하려면 몇 년 동안 이를 생산하고, 운영할 병력을 훈련시켜야 한다.

일단 한국측은 감축 완료시점을 늦추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처음 주한미군 감축안을 전달할 때는 감축 완료시점을 2006년 말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6월 미국이 감축 완료시점을 ‘2005년 말’로 앞당겨 발표해 크게 당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축 완료시점 외에 연도별 감축 일정도 늦추기를 원한다. 미국은 올해 전체 감축병력 1만2500명의 절반가량인 6000∼7000명을 빼고, 내년에 나머지 절반을 줄이는 방안을 한국에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감축은 안 된다는 생각이다. 내년부터 주한미군 기지의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병력 감축도 가능하다는 것.

한국측은 이날 미국에 원하는 주한미군 주력부대의 감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엔 아파치헬기 대대 등 주한미군 주력부대의 감축을 최대한 늦춰 사실상 미군의 전력 감축시기를 2년 이상 늦추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0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이전에 이 문제를 타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
	한국	미국
감축 완료시점	2006년 말 이후(지난해 미국이 먼저 제안했던 감축 완료시점이 2006년 말임)	2005년 말(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의 첫 지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
감축 인원	1만2500명 이하	1만2500명
감축 일정	한강 이북 미군기지들이 통폐합되는 2005년부터 감축 시작	2004년 말에 절반가량, 2005년 말에 나머지 절반가량 감축
주요부대 감축	아파치헬기 대대, 다연장 로켓포 대대 등 주요 부대의 감축은 가장 늦게	주요 부대 중 한국군에 넘길 10대 임무와 관련된 부대들은 임무 이양 후 즉시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