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보고 누락 경징계]박정조 정부 합조단장 문답

박정조 정부 합동조사단장(육군 소장·국방부 동원국장·사진)은 23일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파악한 ‘서해 핫라인 허위보고’ 사건의 진상을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고적 수준 문책’의 의미는….

“징계에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경고적 수준은 경징계에 포함된 낮은 수준이다.”

―보직해임까지 가나.

“꼭 그렇지는 않다.”

―징계 대상자 5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언제 결정되나.

“최단시간 내에 조치를 내리겠다.”

―해군이 보고를 안 한 것에 은폐 의혹이 있는가.

“(은폐가 아니라) 과실이다. 부대 지휘계통으로 보면 해군작전사령부에서 합참으로 보고가 안 됐다. 사령관이 보고하지 말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정보부대에서 정보를 지원했는데 정보계통에서 관련 처장선에서 더 이상 상부로 보고가 되지 않았고, 작전계통에서는 관련 실장선에서 정보가 멈춰 보고가 안됐다.”

―해군이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작전사령관이 당시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 그것은 본인이 시인했다.”

―대통령의 추가 조사 지시로 새로 드러난 것이 있나.

“해작사에선 작전참모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음에 생각해 작전참모를 징계하려 했으나 추가조사 결과 사령관이 보고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참에서는 과장이 아무런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조사 결과) 과장도 본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측에 대해 항의할 계획은 있나.

“16일 (이미) 북측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내용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