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없는 나라 북한 최하위 3등급…한국은 1등급

미국은 14일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최하위 그룹인 3등급, 한국은 최상위 그룹인 1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베네수엘라 수단 시에라리온 쿠바 등과 함께 3등급으로 분류한 북한에 대해 “강제노동과 성적 착취 목적으로 매매되는 사람들의 근원지”라며 “북한은 범죄자들과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강제노동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남녀 및 어린이 수천명은 강제노동을 하며 종종 노예 상태에서 죽기도 한다”면서 “많은 국가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식량을 제공하지만 경제상황 악화로 수천명이 계속 중국 러시아 몽골 등으로 탈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나라에 들어간 북한인들은 불법적인 지위 때문에 인신매매 조직과 성적 육체적 학대에 더욱 취약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정부가 문제를 인식해 인신매매범들을 사법처리하고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국가에서 성적 착취 목적으로 매매되는 여성들의 중간 경유지나 목적지이며 중국과 러시아 여성들도 한국으로 밀매된다”면서 “한국 여성들도 일본과 미국에 밀매되며 때로는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 “인신매매 문제가 크고 국제적 범죄조직인 야쿠자가 관련돼 있다”면서 특별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