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연내개최 불투명]정부 “核매듭 풀리는가 했는데…”

입력 2003-12-03 18:50수정 2009-09-28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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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 제2차 6자회담 개최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내심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일 “2차 회담 일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연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2차 회담 개최가 지연될 경우 한반도 위기 국면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미국 일본과의 대북정책협의회 참석차 워싱턴으로 떠나기에 앞서 “대부분의 6자회담 참가국은 2차 회담 개최 일자로 이달 셋째주를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2차 회담 연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미일 중국 러시아 등 5개국과는 달리 북한이 회담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북한은 5개국이 그동안 물밑작업을 통해 마련한 대북안전보장 방안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10월 2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다자틀 내 안전보장 제공을 언급했을 때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곧바로 관심을 표명했으나 미국은 더 이상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미국이 대북안전보장의 조건으로 ‘완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 북한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좀 더 버티는 것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외교가 일각에선 북한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이 패배,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대하며 현상유지를 하는 선에서 핵문제 해결을 의도적으로 미룰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정부는 북-미의 본질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 2차 회담 개최 여부가 유동적이지만 워싱턴의 한미일 3자 정책협의회에서 미국의 양보로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2차 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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