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신용불량자 中企에 취업 추진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용불량자를 취업시키고 복권 등의 수익금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개인자산관리공사의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5자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책에 따르면 신용불량자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불량자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해 급여 외에 연간 260만원가량을 지원하고 그가 받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개인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해 복수의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자산관리공사는 로또복권 경마 경륜 등 사행성 수익사업에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이를 기반으로 2조50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발행해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1000만원대의 빚을 진 사람 100만명을 구제한다는 구상이다. 한나라당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1723억원의 추가 예산지원만 이뤄지면 실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