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주당 먼저 밝혀야”

시민단체들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제의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해 왔다”며 “정치적 계산에 의한 이벤트성 제의가 아니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먼저 대선자금을 공개해 정치자금 투명화를 안착시켜야 한다”며 “이번 일은 한나라당을 걸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민주당이 스스로 대선자금을 공개해야 한다. 돼지저금통으로 선거를 치른 줄 알고 있는 국민에게 더 이상의 배신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정치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정치자금 수입명세 공개의무화’가 추진돼야 하고 정치자금 모금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개인후원 한도액은 낮추어야 한다”며 “정치 현실을 핑계 삼아 제도개혁을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불법행위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호신용 무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검찰 조사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노 대통령이 스스로 대선자금 내용을 밝혀야 하며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공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제의라면 현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정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해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사죄해야 한다”며 “검찰 또한 ‘정치적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욱(崔寅煜) 정책팀장은 “대선자금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제의는 공세를 둔화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며 “대선자금 내용 공개에 앞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에 대한 개선부터 해야 투명한 정치자금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