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법안 국회제출…통치행위 근거마련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이창복(李昌馥)의원과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 등은 9일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남북관계 업무에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정부는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함으로써, 남북 교류의 현실과 법령 미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합법적으로 해소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못박음으로써 대북관계의 투명성 확보 장치를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국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 상호원조 안전보장 통일문제에 관한 사항 및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 비준에 관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 주요 대북합의에 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남남갈등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