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첫인사 “검사장도 인사검증” 서열파괴 예고

여성장관이 취임한 법무부와 검찰에 ‘인사태풍’이 예상된다.

먼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서열 파괴’를 강조한 바 있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이번 검찰 인사는 기수와 서열에 따라 줄줄이 승진하는 예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뀌면 평소보다 큰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이뤄지는 게 상례지만 이번엔 차원이 다르다. 정부가 이미 차관급 및 1급 국·실장들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차관급인 검사장들도 사전에 인사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서열 위주의 승진 관행은 깨질 게 확실하며 인사 규모 또한 클 수밖에 없다는 것.

‘법무의 문민화’라는 화두 아래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분리되면서 직제 개편과 함께 큰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무부의 경우 검사장직인 법무부 실·국장 4곳을 검사장이 아닌 차장검사급 또는 일반 행정관료로 보임할 가능성도 있다. 고검장급인 법무차관도 지검장급으로 낮춰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대검도 마약부와 강력부의 통합 등 조직의 군살빼기 인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직제 개편이 이번 인사부터 곧바로 단행될지는 미지수다.

강 장관은 취임 직후 “시간은 촉박하지만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히 파악한 뒤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에서다. 강 장관의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수사에는 간섭하지 않되 대신 인사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이 바뀌는 만큼 스스로 옷을 벗는 검찰 간부들도 예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27일 내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각영(金珏泳) 현 검찰총장의 임기(2년)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동기인 3명은 용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종찬(李鍾燦) 서울고검장과 김승규(金昇圭) 부산고검장, 한부환(韓富煥) 법무연수원장 등 검찰총장의 사시 동기생 3명은 다음주 중 진퇴를 함께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퇴진할 경우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빈자리는 공석인 대전고검 차장을 포함해 4석으로 늘어난다.

인사 과정에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 중 옷을 벗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엔 벌써부터 ‘모 간부가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서열 파괴와 조직 개편, 당사자의 용퇴까지 겹쳐 ‘인사 태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법무부 검찰 검사장 명단
직책		이름	사시회수	출신지역
검찰총장		金珏泳	12	충남
대검차장		金鶴在	13	전남
법무부차관		明魯昇	13	서울
법무연수원장		韓富煥	12	서울
고검장	서울	李鍾燦	12	경남
	대전	공석
	대구	宋光洙	13	경남
	부산	金昇圭	12	전남
	광주	李範觀	14	경기
지검장	서울	柳昌宗	14	충남
	인천	鄭鎭圭	15	서울
	수원	金圭燮	15	전남
	춘천	金成浩	16	경남
	대전	黃善泰	15	경남
	청주	徐永濟	16	충남
	대구	金永珍	14	부산
	부산	鄭烘原	14	부산
	울산	金在琪	16	경북
	창원	蔡秀哲	15	전북
	광주	趙圭政	15	광주
	전주	林來玄	16	광주
	제주	金相喜	16	경남

법무부 검찰 검사장 명단
직책		이름	사시회수	출신지역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鄭相明	17	경북
	법무실장	朴淙烈	15	광주
	검찰국장	張倫碩	14	경북
	보호국장	尹鍾南	16	충남
	사법연수원부원장	洪錫肇	18	서울
	법무연수원기획부장	李棋培	17	전남
	법무연수원연구위원	金大雄	13	전남
대검	기획조정부장	李鍾伯	17	울산
	중수부장	金鍾彬	15	전남
	형사부장	金源治	13	제주
	강력부장	鄭忠秀	13	전남
	마약부장	郭永哲	15	경남
	공안부장	李廷洙	15	충남
	공판송무부장	金熙玉	18	경북
	감찰부장	朴泰淙	16	서울
고검차장	서울	林承寬	17	서울
	대전	洪景植	18	경남
	대구	金振煥	14	충남
	부산	安大熙	17	경남
	광주	高永宙	18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