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원장 “정부, 기업조직 간섭은 잘못”

이근영(李瑾榮·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해체 유도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대기업의 특정 조직에 대해 팥 놔라 콩 놔라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새해 오찬간담회에서 “대기업 구조조정본부가 계열사들을 조정하는 기획·통합 기능을 수행하면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대기업 구조조정본부가 오너들을 위해 불공정 행위와 투명하지 못한 기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마땅히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특정 조직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金尙祚·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성대 교수는 “구조조정본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수위원회의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권유하든 강요하든 해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구조본은 기업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 없애는 것이며 현 상황에서 구조본의 부정적 역할을 없애는 해결책은 이사회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