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향후 과제]장관급회담서 ‘拉北’ 논의 불가피

18일 경의선과 동해선 착공식까지 예정대로 진행됨으로써 7차 남북장관급회담(8월12∼14일)의 1단계 실천과제들이 일단 마무리됐다. 철도 및 도로 실무협의회, 적십자회담 등 한달 이상 숨가쁘게 이어져 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노력들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두고봐야겠지만 ‘일단 좋은 출발을 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장관급 회담의 2단계 과제는 하부기구인 각종 실무협의회를 통해 남북간 협력사업 방식과 일정을 확정하고, 이를 이행해나가는 것이다. 특히 현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무협의회의 진전 여부는 햇볕정책의 성패(成敗)와도 직결된다.

북한 전문가는 “이제부터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남북협력사업의 기초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종 실무접촉을 통해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급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무접촉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된 2차 금강산당국회담과 금강산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의 후속일정도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월19일부터 열릴 8차 장관급회담에서는 합의사항 이행점검 및 결렬된 실무접촉에 대한 조정작업을 병행하게 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다시 이슈로 떠오른 납북자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도 갈 길은 멀다.

제4차 적십자회담을 통해 남북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운영에는 합의했지만 언제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면회소 설치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7차 장관급회담 이후 남북관계 현황
일시	주요 회담 및 행사	주요 성과	앞으로의 과제
8.12∼14	7차 장관급회담	6·29 서해교전 이후 소강상태 보인 남북관계 복원	남북합의 진행상황 점검·조정
26∼29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경의선 동해선 착공일정 확정 및 군사실무회담 개최 합의	경협관련 실무협의회 총괄조정
9.6∼8	4차 적십자회담	면회소 설치 원칙적 합의	금강산 면회소 설치 일정 확정
10∼12	2차 금강산관광 당국회담	회담 결렬	육로관광 및 관광특구 지정
13∼18	5차 이산가족 상봉	남북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이전 추가 상봉
13∼17	철도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구간 확정	대북자재 장비 지원 품목 및 지원일정 확정
16∼18	금강산댐 공동조사 실무접촉	회담 결렬	접촉재개 및 사전 의제 조정
18	경의선 동해선 착공식	남북간 통로 연결 착수	북측의 성실한 공사 진행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