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늦다” 대통령 지적에…與 “설前 민생법안, 이후 사법개혁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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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2.1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 전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은 하나도 없게끔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설 전 민생법안, 설 이후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하자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85개가 있고, 또 이번 주 법사위 처리가 되면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법안들이) 민생 법안이어서 그 부분부터 설 명절 전에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 목표로 제시한 민생 법안에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강화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담겼다.

반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은 설 이후. 이달 말 처리로 미뤘다.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 등 개혁 법안들의 통과 목표도 이달 말로 시점을 연기했다.

여야는 29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90개를 합의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하자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75건 중 절반 가량을 한번에 처리한 것.

다만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면서 국회가 다시 대치 정국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사법개혁안’ 처리를 다시 뒤로 늦춘 것이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대통령이 입법 성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다”며 “이번 달에는 어떤 방식이든 입법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