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亞경기 태극기사용 포기 재고를＂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한반도기 사용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대북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했으나 민주당은 햇볕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이념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북화해라는 명분만 내세워 포기할 수 있는 장식물이 아니다”며 “아시아경기에선 태극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흥수(柳興洙) 의원은 “정부가 대북 쌀 지원 양을 30만t에서 갑자기 40만t으로 늘린 까닭이 무엇이냐”고 따졌고,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의원은 “태풍피해로 많은 수재민들이 논밭과 집을 잃은 상황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남북간에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물밑교섭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그러나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자간 협상에서 남북한 경제교류가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북한의 태도는 내부의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한 뒤 국제무대에 나오려는 능동적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아시아경기 때 우리측에서 구성된 북한 응원단이 인공기를 사용치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은 전례에 비춰 2개월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데 현재 진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답변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전례에 비춰 2개월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데 현재 진전이 전혀 없다”며 “김 위원장에게 과거사 문제를 모두 풀고 오라고 한다면 더 안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