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지는 개헌론…박상천 이어 정균환‘이원 집정제’거론

정균환 총무

민주당이 개헌론 군불 때기에 나섰다.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이 지난주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언급한 데 이어 27일에는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가 이에 가세해 민주당 내의 개헌론은 ‘일과성 논의’의 수준을 넘어선 분위기다.

정 총무는 이날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화시켜야 한다”며 “총리에게 권한을 많이 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가 있는데 양쪽을 다 충족시키는 프랑스 제도(이원집정부제)가 좋다”고 말했다.

정 총무는 다만 개헌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은 현행 헌법으로 치르되, 차기 정권은 개정된 헌법으로 구성하자는 취지였다.

박 최고위원과 정 총무 외에도 민주당 내에는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 개헌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도 ‘책임총리제’와 ‘권력분점’이 지론이다. ‘책임총리제’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은 이런 바탕에서 당 정치개혁특위에서 개헌론의 가닥이 정리되면 이를 당론에 부치고 정치권 내 제정파를 상대로 의견을 묻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일단 현행 헌법대로 대선을 치른 뒤 필요하면 차기 정권에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개헌논의는 판을 흔들겠다는 민주당 측의 암수(暗數)’라는 의구심도 짙게 깔려 있다. 실제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경선 기간 중 “대선 이후 개헌논의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적극적 의지라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알아보고 결정하겠다는 수동적 측면이 강하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