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문제硏 30주년… ‘정상회담 2년’ 학술회의

경남대 부설 극동문제연구소(소장 고병철·高秉喆 교수) 및 북한대학원(원장 박재규·朴在圭 전 통일부장관)은 미국 조지타운대 국제대학원(원장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무부 핵담당 대사)과 공동으로 23, 24일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극동문제연구소 개소 30주년과 북한대학원 개원 5주년 기념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2년간의 성과와 전망’이다.

학술회의에는 갈루치 전 대사,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대북조정관을 비롯한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수 참가했다. 다음은 분과별 주요 주제발표 요지.

▽백학순(白鶴淳) 세종연구소 연구위원〓햇볕정책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대화창구 설립,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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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긴장완화는 보이지 않았다. 명목상 포용정책이라 불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의 대북정책은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한의 햇볕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현실적인 것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

▽한용섭(韓庸燮) 국방대 교수〓지난 4년반 동안 남북관계는 정치 경제면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군사면에선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도 북한의 위협이 더 증대되고 있다고 말한다.

▽고현욱(高鉉旭) 경남대 교수〓북한의 개방정책은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을 개방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것이다. 실패의 근본원인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 때문이다. 북한은 진정한 개혁이 아닌 폐쇄적이고 뒤늦은 개방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존 아이켄베리 미 조지타운대 교수〓미국은 냉전 종식 후 10년간 동아시아에서 기존의 동맹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재확인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냉전이 완전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현재보다 더 안정적이거나 상호이익이 될 만한 대안적 질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조엘 위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교수〓북-미간 협상의 실패는 새로운 한반도의 긴장을 낳을 수 있다. 여러 분석가들은 벌써부터 2003년이 위기의 해임을 예측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발레리 데니소프 러시아 모스크바 외교대 교수〓현시점에서 관심의 초점은 미래에나 가능한 통일문제보다는 당면한 남북 화해를 공고히 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러시아로서는 남북한 어느 일방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동시에 인위적으로 일방의 관계를 억제하지 않도록 남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일본 시즈오카대 교수〓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동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행하며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일본은 대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규모 경제원조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서대숙(徐大肅) 미국 하와이대 교수〓공산당을 이용해 북한을 통치했던 아버지 김일성(金日成) 주석과는 다르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군부를 이용해 북한을 통치한다. 그러나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기껏해야 정권의 몰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강원택(康元澤) 숭실대 교수〓2000년 총선에서 북한관련 선거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이미 남북관계에 있어 많은 실망을 해왔고 이는 곧 남북정상회담의 효과가 반감됨을 의미한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