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력 증강-주민 굶주림 이슈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비 전용 문제에 우려를 표시함에 따라 향후 이 문제는 북-미대화에서도 주요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한반도지역의 군사적 긴장완화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기아 해소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면 인도적 목적에 사용할 돈을 군사비로 전용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북한의 2000년도 국방비 지출액은 50억달러로 168억달러에 이르는 국민총소득(GNI)의 29.8%를 차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북한에 대해 의구심(skepticism)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처럼 주민들의 복지를 무시한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언급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구상은 군부중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WMD) 수출과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하는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측이 호응할 가능성은 적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