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000억 純삭감…국정원 예산도 80억 줄이기로

여야는 20일 112조5800억원 규모의 정부제출 내년 예산안을 7000억원 가량 순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21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 예결위원장과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날 오후 만나 △국채 및 공적자금 이자 7000억원 △농가부채대책 이차(利差)보전 1870억원 △예비비 3000억원 등 1조7000억원을 깎는 대신 △도시철도 건설 1300억원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700억원 △부산아시아경기 지원 196억원 등 1조원을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국회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의 내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등 80억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총무회담을 갖고 인사청문회법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년 1월중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대한 위헌 여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 허용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재정통합 1년 유예 및 담배부담금 150원’을 주장하는 민주당안과 ‘재정통합 5년 유예’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안이 맞서 21일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훈·윤종구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