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 3당 시기-개선방안 대립]한나라 ＂5월에＂

여야 3당은 23일 충남 천안에서 국회 지방기자단 초청으로 열린 ‘내년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여야 3당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 변경(정당명부식 1인2표제)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30%를 여성에게 할당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실시 시기나 기초의원 정당공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지방자치위원장, 민주당 송석찬(宋錫贊) 지방자치위원장,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가 참석했다.

▽지방선거 실시 시기〓여야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실시일(내년 6월13일)을 내년 5월9일로 한달 정도 앞당길 것을 주장했다.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내년 5월31일∼6월30일)과 겹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 당일 국내에선 2개의 경기만이 열려 동시 시행에 별 무리가 없고 △조기 선거로 낙선한 자치단체장이 월드컵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조기 선거에 반대했다. 자민련도 민주당과 같이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주민소환제〓민주당은 2차례에 걸친 투표, 보복성 소환의 반복 등을 우려해 ‘주민청구 징계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소환 발의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주민소환제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

▽지방의원 유급제와 정수 조정〓여야의 의견이 일치함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화는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은 월급여제가 아닌 수당 현실화를 제안했다. 정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광역의원 3% △기초위원 4% 선 감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광역의원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의원의 경우 △군은 현행 유지 △도농복합시의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 △일반시 및 자치구는 인구기준을 정해 정수를 줄이는 안을 내놓았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