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엄격 규제”… 대출받기 더 힘들 듯

국민은행, 작년 대출 목표치의 106%
새마을금고는 5조3100억↑ 4배 넘어
당국, 대출한도 초과분 깎는 ‘페널티’
“주담대 관리목표 설정도 검토중”

KB국민은행,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기며 대출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들은 정부 규제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더 줄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들의 고금리 부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올해도 가계대출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내릴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6%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의 목표치가 2조61억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보다 1209억 원 많은 2조1270억 원이었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9102억 원)의 86.1%, NH농협은행은 목표치(2조1200억 원)의 66.5%만 채웠다. 신한은행(1조6375억 원)과 우리은행(1조3952억 원)은 각각 목표치의 52.8%, 40.3%를 채웠다.

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3100억 원 늘렸다. 이는 증가액 목표치의 4배를 훌쩍 넘는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증가분 총액(5조7462억 원)과 맞먹는다.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은 작년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계대출을 많이 늘린 곳은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금고의 가계대출 관리 이행 실적 확인 등을 해 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달 중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작년보다 더 강화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관리 목표를) 더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총량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내줄 유인이 사라졌다. 주담대, 신용대출 등 금리를 낮출 여지가 적어진 셈이다. 실제 가계대출 총량제 등 규제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 수준이었다. 지난달 23일(연 4.29∼6.369%)과 비교해 불과 1주일 사이에 금리 상단이 0.021%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