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2조~113조…정부案 청와대 보고

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6조7000억∼7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 112조∼113조원으로 짤 방침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7.5%나 늘어난 것으로 외환위기 후인 99년도 예산증가율 17.3%를 제외하면 현정부 출범 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팽창예산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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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율 최소 7% '팽창예산'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2년 예산편성 방향’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 장관은 “내년에는 공적자금 이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등 불가피하게 지출될 돈이 14조∼15조원이나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중기 재정계획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2∼3%포인트 낮은 범위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장관이 이날 밝힌 내년 예산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 8%보다 1%포인트 낮은 데 그쳤고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한 내년 예산증가율(5∼6%)보다 더 높다.

특히 올해 추경예산 5조555억원을 제외한 당초 예산규모인 100조2000억원에 비하면 무려 12조∼13조원(약 12∼13%)이나 늘어나는 규모여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급증이 재정불안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4000억원 줄어든 2조원 정도에서 묶는 대신 한국통신 등 공기업 주식매각으로 얻게 될 수입 3조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2조7000억원을 내년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 내년 예산편성 정부안을 발표한 뒤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영해·박중현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