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표결이후]민주당 국정방식 논란

입력 2001-09-02 18:59수정 2009-09-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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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는 파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민주당은 다시 ‘소수여당’이 됨에 따라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이 1일 “불행한 결과가 빚어질 경우 우리는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민족문제의 근간을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새로운 정치의 틀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여권 인사들은 ‘새로운 틀’로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정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남북의 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여권의 선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정도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2일 이를 ‘수(數)에 의한 정치가 아닌 협의제 민주주의’라는 말로 설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상황에 따라 야당과도 정치적 타협과 절충을 해나갈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야당과의 실질적인 대화 협력 관계를 정립할 의지가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여권이 국민 여론을 빌려 다수 야당을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민주당의 ‘국민 상대 정치’ 주장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특유의 ‘대중 동원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선전 포고”라고 규정하면서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를 통한 ‘한국판 문화혁명’, ‘한국판 파시즘’을 국민과 함께 결단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의구심에 바탕하고 있다.

<윤영찬·선대인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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