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자민련의원, 임장관-국정원장 자진 사퇴 촉구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정보위에서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 대표단 방북 허가와 관련,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과 신건(辛建) 국가정보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유흥수(柳興洙·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이적단체 소속 인사들에게 다른 단체 소속으로 방북 신청을 하라고 종용했다”며 “이는 정부가 이들의 신원을 알고도 방북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통외위 '임장관 사퇴' 공방

김종호(金宗鎬·자민련) 의원은 “임 장관이 햇볕정책에 공헌한 점은 인정하지만 대통령께도 어렵고 민주당과 자민련 사이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닌 만큼 임 장관이 (장관직 사퇴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답변에서 “정부는 방북 대표단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전원 방북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그후 대표단이 기념탑 행사에 불참키로 확약한 점을 감안해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임 장관은 또 금강산관광 육로 개설에 대해 “현대아산 정몽헌(鄭夢憲) 회장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 북측에 합의사항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측은 16, 17일 현대아산측을 만난 자리에서 ‘육로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내부 협의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정보위에서 이윤성(李允盛) 정형근(鄭亨根·이상 한나라당) 의원은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기관인 국정원이 방북 대표단의 돌출행동을 사실상 방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신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보위는 또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노동당비서와 김덕홍(金德弘)씨, 8·15 방북 대표단 7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