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예산타당성 현장서 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에 나섰다.

실사대상은 부산과 목포를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전남 여수·10일)과 경북 안동의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11일)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2009년까지 총 5조400억원이, 유교문화권사업은 2010년까지 총 2조6666억원의 막대한 국가 및 지방예산이 투입된다.

예결위가 현장 실사에 나선 것은 16대 국회 들어 예결위가 상설화됐는데도 과거처럼 연말에 가서야 허둥지둥 ‘몰아치기식 예산심의’를 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

김충조(金忠兆) 예결위원장은 “이번 현장 실사는 서류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탈피, 현장 위주의 편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특히 유교 및 남해안 사업은 올해부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사팀도 민주당의 홍재형(洪在馨·전 경제부총리) 김경재(金景梓·2010년 엑스포 여수 유치 특별위원장) 김성순(金聖順·제3정책조정위원장) 의원, 한나라당의 이한구(李漢久·전 제2정책조정위원장) 심규철(沈揆喆) 의원 등 여야의 예산통들로 짜여졌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