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여야 '日교과서 미온대응' 한목소리 성토

10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성토했다.

박원홍(朴源弘·한나라당) 의원은 “김대중(金大中) 정권은 언론과 야당에 대해선 한없이 강하게 나가면서 일본과 북한에 대해선 이상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권의 대북정책과 대일외교는 지나칠 정도로 저자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상적 우호관계에 매달려 교과서 왜곡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외교수사만 늘어놓고 있으며 심지어 ‘언론이 차분히 다루는 게 좋겠다’고 국민적 비판열기를 식히려 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여당 의원들의 비판도 준엄했다. 김기재(金杞載·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초기 대응을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고, 배기선(裵基善·자민련) 의원은 “교과서 검정 통과가 구체화되기까지 그 진행을 차단하지 못한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경재(金景梓·민주당)의원은 “일본은 역사까지 왜곡하는데 우리는 국사를 중고교 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취급하는 등 홀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훗날 ‘친일정권’ 내지 ‘유일(柔日)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총리가 직을 걸고 국사교육을 세우고 일본인들의 반문화적 책동을 막을 자신이 있느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각종 대처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희선(金希宣·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응답자의 59.3%가 ‘특사를 파견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28.3%는 ‘공식 문제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외교 단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배기선 의원은 “정부는 대일 우호선린정책의 득실을 재점검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경대응을 주문했고, 김기재 박원홍 의원 등은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정계 및 지식인, 진보적 단체들과 연계해 검정된 교과서의 ‘불채택 권유운동’을 함께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차분히 강구해 범 국민적, 범 정부적으로 국제적 지원을 받아가며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고교 2, 3학년의 선택과목인 한국현대사가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인 생각이지만, 각종 연수와 시험에서 국사를 필수과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철·선대인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