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25% 감축＂…당정 적극 추진키로

정부와 민주당은 기초의원의 정수를 25%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광역의원도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씩 선출하되 2개 이상 시군구가 포함된 선거구에서는 시군구마다 1인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 현재(690명)보다 정원을 150명 정도 줄이기로 했다.

또 지방의원 유급제를 추진하되 보수는 △정수조정 후 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거나 △광역의원은 2급, 기초의원은 4급 지방공무원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 중 한가지를 택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 겸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27일 전남대 행정대학원 특강에서 “행정자치부가 최근 당에 이 같은 방안을 냈으며 특위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또 “행자부가 유권자의 10% 이상 서명 또는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유권자 30%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을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안도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론과 관련, “이를 배제할 경우 정당이 지방에 뿌리를 내리기 어렵고 법적으로 정당공천을 금지한다고 해도 실제 정당의 개입을 막기 어려워 부작용만 발생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