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전외무 ＂남·북, 북·미관계 불균형 가능성 높다＂

한승주(韓昇洲·고려대 교수) 전외무부 장관은 26일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비대칭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남북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전망했다.

한 전장관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21세기 동북아연구회(회장 권철현·權哲賢한나라당 의원)’ 주최의 조찬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인내하지 못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기대를 포기한 채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승계 하도록 (부시 행정부를) 설득할 수도 있지만 둘 다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 봤다.

그는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만 충족된다면 동맹국인 한국의 햇볕정책을 반대할 수도 없고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김정일(金正日) 정권을 인정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장관은 또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3자협의나 4자회담, 6자회담 등 다자협의체에 비해 양자협의를 선호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대(對) 아시아외교정책을 펼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는 당분간 백악관이나 국방부 등에 비해 온건파인 국무부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국방부나 딕 체니 부통령이 이를 견제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