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강경 고수땐 北＂합의서 파기＂ 경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따라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와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 새 행정부는 관여정책, 단계적 접근, 조건부적이며 철저한 호상(상호)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등 떠들어대고 있다”며 “만약 이것이 미국의 정식 입장으로 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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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대변인의 이 같은 담화는 부시정부 출범 이후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담화는 “미국은 경수로 건설 지연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지금처럼 기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미사일문제에서도 이전 행정부 시기에 내놓은 우리의 제안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화는 이어 “미국이 적대관계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할 때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담화가 강경기조가 예상되는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기 전에 이를 견제하는 한편 제네바 합의와 미사일 협상 등 빌 클린턴 행정부 때 합의했거나 의견접근을 보았던 사안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미측에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이는 ‘정식입장으로 된다면’, ‘미국이 안전을 담보할 때 우리도…’ ‘(미사일과 관련된) 타당한 제안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는 등의 단서를 닮으로써 미국측의 성의 있는 답변 촉구에 오히려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