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송환]"납북자-국군포로는?"

  • 입력 2000년 8월 18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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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던 1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는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우영·崔祐英·여·87년 납북된 동진호 어로장 최동석씨 딸) 회원 10여명이 “월북자 가족도 만나는데 납북자 가족은 왜 만나지 못하느냐”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시위는 이산가족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납북자문제를 비롯한 난제가 산적해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였다.

당장 정부가 다음달 2일 비전향 장기수 62명을 북송키로 한 데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장기수 북송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면회소 설치의 전제조건으로 북측이 요구해 온 사항이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 등에서는 18일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는 현실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이산 상봉의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가 묻혀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군포로는 더욱 민감한 문제다. 국가정보원 등의 통계에 따르면 납북자는 3756명이며, 이중 미귀환자는 454명으로 집계된다. 이에 비해 국군포로는 정부의 잠정 추산만으로도 1만9000여명이며, 이중 탈북자의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된 생존자만 343명에 이른다.

문제는 국군포로 문제를 남북간 공식 협의 의제로 올리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지난달 국회답변에서 “한국전쟁에 따른 국군포로 문제는 53년 정전협정을 통해 남북 쌍방간에 포로 교환이 종결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종결된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으로 파문을 빚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와 야당, 시민단체 등에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국군포로에 대해 정부가 송환노력을 하기는커녕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던 것. 이들은 “상호주의 차원에서 비전향 장기수와 국군포로 송환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북에서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국제법적 차원보다는 ‘광의의 이산가족’이라는 범주에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면회소 설치로 만남이 반복되면 납북자나 국군포로 등 다른 여러 문제도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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