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협상 안밀린다＂ 정부 강경선회

다음달 2일 열리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신중하기만 하던 정부 태도가 최근 미국측의 무리한 협상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고 있다.

“91년 1차 개정 협상 때만 해도 ‘변변한 협상 카드’가 없어서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던 방어적 자세에서 “말도 안되는 미국측 안은 철저히 무시한다. 그리고 끝까지 해본다”는 적극적 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강경 분위기는 미국측 협상 초안이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고된 뒤 일부 내용이 외부에 흘러나오면서 굳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보고를 통해 알려진 미국측 초안은 ‘3년이하 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을 넘겨 달라’는 것이 그 핵심으로 여론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했다, 미국측 안대로라면 SOFA는 개정이 아닌 개악이 되고 만다.

미측 협상 초안에 대해 ‘보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외교적으로 결례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군의 무리한 요구가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에 협상의 힘을 실어 주는 계기가 된 것.

이 와중에 터진 주한미군의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 사건은 이번 개정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환경조항 신설’에 대한 관심을 배가시켰다.

주한미군측은 독극물 방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책임자 처벌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SOFA 개정 협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다.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는 요즘 “SOFA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격려에서부터 “잘못하면 할복(割腹)하라”는 협박까지 다양한 내용의 시민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귀띔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