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特需 공식 설명…＂北에 달러 없어도 상호이익 가능＂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동아일보 창간 80주년 기념회견에서 밝힌 ‘북한특수(特需)’에 대해 야당이 이의를 제기하자 3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황원탁(黃源卓)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차례로 기자들과 만나 북한특수를 기정사실화했다.

황수석은 남북 당국간 간접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당국자간 대화와 북한개방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수석은 이런 기조 위에서 특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았다. 그가 예상한 특수는 △농업생산기반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소비재 △통신 등 5개 분야.

특히 여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재원조달과 관련해 “북한이 달러가 없어도 경제적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수석은 설명했다. 민간투자, SOC건설 참여,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자금 활용 등 3개 분야에서 활성화되리라는 것. 그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면 저관세혜택을 받고 있는 거대한 중국시장에 진출해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SOC건설은 시설운영권을 대가로 보상받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토목 건설업계의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의 자금지원은 외자유치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등의 지원이 개방 즉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선대위정책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인프라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살 수가 없고 △SOC사용료는 몇십년에 걸쳐 받아야 하며 △국제사회의 자금지원도 북한의 개혁 개방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탁상공론’이라고 반박했다.

<최영묵기자> 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