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상봉 강조배경]'접촉성사 필요' 우회적 촉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을 강조한 것은 두가지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진행돼온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늘려나감으로써 이산가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가 △생사확인 461건 △상봉 181건에 이르는 등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남북 당국간 접촉이 성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98년과 99년에 잇따라 열렸던 남북 차관급회담이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 것은 한국측이 비료를 북에 지원하는 대신 이산가족 상봉이나 생사확인을 반대급부로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으로선 아무리 비료가 급해도 이산가족 상봉은 자신들의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문제여서 이를 수락할 수 없었고 결국 회담은 논쟁만 하다 끝나고 말았던 것. 정부는 따라서 이번에는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막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당국간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