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행선 달려온 「특검제」접점 보일듯 말듯…

여야는 4일 총무접촉을 갖고 특별검사제 문제와 관련한 절충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특검제 도입범위 등에 대해 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며 협상에 적극적인 반면 국민회의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한해 특검제를 도입한다는 기존의 당론을 고수했다.

그러나 여야간 타협의 여지는 있다. 우선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 자민련이 총대를 메고 협상의 중재에 나선 만큼 국민회의가 마냥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에도 태도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오(李在五)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특검제가 전면 도입되면 국정조사는 해당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당지도부도 특검제 제도화를 조건으로 국정조사의 범위축소나 포기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듯하다.

따라서 여야간 협상은 국민회의가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을 수용하고 야당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는 시점에서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총무협상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뒤집히곤 하는 한나라당의 복잡한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여당의 불신 등으로 인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