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사건포함 특검제 확대]대치政局 숨통 트이나?

  • 입력 1999년 7월 2일 19시 22분


여권이 여야간 치열한 쟁점이었던 특별검사제의 도입 대상에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을 포함시키기로 ‘반보(半步)의 양보’를 함으로써 대치정국 해소의 계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권은 그동안 옷사건은 국정과 무관한 사안이란 논리로 국정조사나 특검제 실시에 대해 ‘절대 불가(不可)’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내부논의 결과 옷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야당의 공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같은 방침이 가닥을 잡은 것은 1일 저녁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였다. 김대통령의 방미출국을 앞두고 열린 회동에서 김총리가 옷사건에 대한 특검제 실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자 김대통령은 전권을 일임했다는 전언이다.

아무튼 여권의 방향선회에는 야당의 공세차단 외에 몇가지 복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TV생중계가 이뤄지는 가운데 옷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벌이는 것 보다는 특검제를 실시해 조용히 진상규명을 마무리짓는 편이 수월하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민련측이 그동안 옷사건의 특검제 실시를 주장해온 만큼 공동정권 파트너의 체면을 살려준다는 부수효과도 거두는 셈. 여권이 굳이 총리 국회답변이란 형식을 빌린 것도 이 때문이다.남은 문제는 야당의 수용여부.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옷사건에 대한 특검제 실시는 여권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이마저 거부할 경우 야당은 여론의 역풍(逆風)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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