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회담 무산]회담깨질경우 여야관계 더 악화

  • 입력 1998년 11월 10일 07시 54분


영수회담개최를 위한 여야의 지루한 막바지협상이 9일에도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회담의 1차시한인 10일까지 협상이 미뤄졌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이제 최종담판만 남겨 놓은 셈이다.

여야가 이렇듯 9일 오찬으로 예정됐던 회담을 무산시킨데 이어 이날밤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근본이유는 서로에 대한 두터운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여야간의 막후협상과정에 그대로 배여 있다. 여야는 내용상의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형식과 절차상의 이견으로 인해 일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막판 걸림돌로 작용한 현안은 경제청문회와 총풍(銃風)사건 고문의혹 및 불법감청논란 야당의원영입문제 등이었다.

이중 경제청문회는 한나라당이 ‘12월3일 개최’를 약속했으나 여당은 조건부라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그진의를의심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총풍사건 정치인사정문제의 재론을 그 전제로 요구하는 것은 경제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은 경제청문회에 대한 합의를 영수회담의 최대관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는 10일의 마지막 절충에서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이회창총재의 지적으로 뒤늦게 요구한 3개항도 신뢰결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총재가 표적사정중단을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을 고집한 데에는 이번 회담을 그동안의 전세역전의 호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야당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짙게 깔려 있다.

여당이 야당측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총풍사건수사와 정치인사정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가 경제청문회실시와 3개항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10일 협상에서도 서로의 ‘마지노선’으로 삼는 한 협상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김대통령 중국방문이후의 회담개최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영수회담이 물건너 갈 경우 후유증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여야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영수회담이 무산된다면 여야관계는 회담추진 이전보다도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이를 의식한다면 10일 회담개최라는 ‘벼랑끝 타협’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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