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주택공제조합 해법」 갈등

정부는 파산위기에 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회생시키기 위해 자본금 1조2천억원 규모의 주택보증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 등의 관계부처회의를 갖고 △정부 5천억원 △조합 자본금 3조2천5백억원을 85% 감자해 4천8백억원 △채권금융기관 2천여억원을 각기 출자해 주택보증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건교부는 5일 주택은행 신한은행 등 공제조합의 주요 채권금융기관 임원들에게 이같은 정부안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달중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감자폭(85%)을 받아들이면 업체 규모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감자폭을 50% 수준으로 낮춰 3∼5년 정도 연차적으로 감자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또 조합에서 받은 대출금 상환도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가 끝날 때까지 유예하고 이후부터 일정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설정해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황재성·이철용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