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회의］北도발차단－개방유도 「채찍－당근」병행

새정부 첫 국가안보회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키 워드’는 ‘국가안보’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북 햇볕정책이 북한의 잇단 침투도발을 초래했다는 일부 여론의 비판과 우려를 의식한 듯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회의의 초점을 맞췄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잠수정과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안보의지는 일단 상당히 단호해 보인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회의후 “이같은 요구에 대한 북한측의 납득할만한 답변이 현대가 추진중인 대북 소 추가지원 등의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버티면 우리도 버틸 수밖에 없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의 경색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부가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입장을 정리한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대치’와 ‘화해추구’라는 이중적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

북한이 좀처럼 혁명노선을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구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는 인정하고 있다. 특히 안보문제에 관한한 결코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북정책 3대원칙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꼽는 것도 이같은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불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경협활성화 등 북한과의 교류를 군사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론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응책이 당장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4일 무장간첩 사건은 ‘남조선 극우강경보수세력의 서툰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16일 열리는 유엔사와 북한의 장성급회담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이 우리 요구를 바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한동안 불편한 상태로 나갈 소지가 크다.

물론 정부는 햇볕정책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되기까지는 북한에 비칠 일조량은 한겨울처럼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의 최대변수는 역시 북한인 셈이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