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금감위장 『시장실패땐 정부개입 불가피』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개최한 세계은행(IBRD) 기업구조조정 워크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시장원리에 의한 자원배분이지만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상화를 위해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재벌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통한 강제 조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위원장은 “신속하고 강력한 기업의 구조조정 없이는 기업과 은행이 모두 살아남지 못하고 국가 경제가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규모도 크고 능력도 있는 5대 그룹은 스스로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그룹들은 채권은행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 도와주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계기업에 대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정관리나 화의, 그리고 자칫 부실만 늘리는 협조융자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외채의 만기연장과 환율의 1천3백원대 안정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현상일 뿐 근본문제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며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의 윌버 로스 상무는 “한국의 부도관련 법규는 부채를 연장하거나 기업을 청산하는 두가지 극단적인 결과만 낳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기업회생을 위해 운전자금을 지원할 때 우선변제 담보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