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공종식／빗나간 「지역구 챙기기」

국회는 25일 진통끝에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습은 흡사 ‘지역구민원특별위원회’같은 양상이었다. 추경예산안에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에 따른 긴축재정과 함께 실업대책예산이 반영된 탓인지 정부측과 의원들은 착잡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정책질의에 나서면서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삭감에 반발하면서 정부측을 맹공격했다.

자민련 이원범(李元範·대전 서갑)의원은 “부산지하철은 정부지원비율이 50%에 이르는데 대전지하철은 시민부담률이 70%에 달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어디에 있느냐”며 재정경제부를 공격했다. 그는 이어 “가덕도 신항만사업과 거제도 관광단지조성사업은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는데 대전특허법원예산이 30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대구 서갑)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구시민앞에서 집권하면 6개월 이내에 위천공단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재경부공무원들이 추경예산에 기본설계비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김대통령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배종무(裵鍾茂·전남 무안)의원도 “추경예산안대로 목포신항만도로공사 예산을 삭감하면 서남권에 있는 관련기업들이 망한다”면서 “원래 계획보다 3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사업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다른 나라에서도 의원들은 지역구 경제를 위해 행정부를 상대로 자연스럽게 로비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IMF체제라는 총체적 국가경제위기인 점을 감안, 나라살림 전체를 보는 안목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공종식<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