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수정 제출］與圈，『안고치면 안될까』속앓이

한나라당이 총리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분리처리키로 결정한데 이어 자민련이 사실상 이를 수용함에 따라 ‘추경안을 어떻게 심의하느냐’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은 경제성장률과 환율 등 경제여건이 달라졌으니 새 정부가 당연히 새로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실업대책비 등을 시급히 집행해야 하는데 추경안을 새로 짜려면 2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2월에 마련한 안을 그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밑바닥에는 여야 모두 서로 다른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정부가 새로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내면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의 법적 자격 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총리서리체제는 위헌이기 때문에 김총리서리의 국회 출석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론이다.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여당으로선 어떻게든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은 피해야 할 처지. 자칫 총리서리체제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민련이 추경안 분리처리에 여전히 못마땅한 반응이어서 국민회의 역시 한나라당의 요구를 덥석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회의는 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더라도 현재의 안과 달라질 것이 거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있는 경제성장률은 이미 3%에서 1%로 낮춰 약 5천억원을 조정했고 환율변동분도 유가인상 및 고용안정대책 등에 포함시켜 2조원의 세출을 늘려 잡았다는 것. 따라서 한나라당이 굳이 예산안을 수정할 생각이라면 일단 예결위를 구성한 뒤 부분적으로 고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