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核폐기물 처리장 부지 공모…유치지역 ２천억 지원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온 정부가 2천억원의 지역 지원사업비를 내걸고 유치 공모방식으로 부지를 찾아나선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총예산 9천억원으로 60만평 규모의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대책’을 3월까지 확정, 올 하반기(7∼12월) 부지확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과의 협의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부지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총사업비중 2천억원을 지역 지원사업비로 책정, 유치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및 숙원사업에 쓰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치 공모방식을 정부가 택한 것은 90년 충남 안면도에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비공개로 추진하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계획을 백지화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 통산부는 핵폐기물을 처분장까지 해상 운송하기 때문에 해안지역이나 섬을 처분장 부지로 고를 계획이다. 핵폐기물 처분장은 중저준위 폐기물을 버리는 영구처분장과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이 포함되며 부지는 지질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산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각 지자체의 세금수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개발비 2천억원을 얻어내기 위해 적지 않은 지자체가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핵폐기물에 대한 일반의 거부감과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커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말까지 원자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중저준위가 4만9천8백68드럼이며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는 3천2백33t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핵폐기물 처분장이 없어 중저준위는 콘크리트와 함께 드럼에 넣어 발전소나 원자력환경기술연구원 임시저장고에, 고준위는 연료형태 그대로 발전소 저장수조에 보관중으로 처분장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처는 90년 안면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주민과 학생들이 공무원 폭행, 등교 거부, 경찰지서 방화 등으로 크게 반발해 결국 무산됐다. 과기처는 이어 95년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를 처분장 부지로 선정, 발표까지 마쳤으나 인근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이 뒤늦게 발견돼 백지화했다. 〈이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