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그린벨트정책 수정 움직임…새정부，정책변화 시사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자측이 경부고속철도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의 기존방침과 다른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정권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김당선자측과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내심 기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조율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사다. ▼고속철도사업〓김당선자측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재정긴축을 위해 고속철도사업의 대구∼부산간 공사 신규발주를 백지화하고 서울∼대구간 공사도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속철도사업의 사업비 및 예상 운영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도록 영국식 고속화철도로 바꿔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건교부는 경부고속철도는 경부축 교통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고속철도 고속도로 복선전철방안 등을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김당선자측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린벨트가 필요없는 곳은 과감하게 풀고 그린벨트 지정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매입해 보존하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제도는 가급적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풀 곳과 계속 묶어둘 지역을 정하는 작업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로 어려운데다 그린벨트 전체 땅값이 71조원(92년 공시지가 기준)에 달해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것.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