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정국］정치개혁협상 『다 된밥에 재뿌릴라』

여야간의 정치개혁협상이 막바지 중대고비를 맞이했다. 당초 9월30일에서 한 차례 연장했던 협상타결시한(20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야 3당총무와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김중위(金重緯)위원장은 지금까지 9차례의 4자회담을 열어 통합선거법의 경우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핵심쟁점중의 하나인 정당연설회의 경우 시군구별 1회이내로 축소하고 옥외개최도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반대여론이 일자 서둘러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 여당은 당초 당론인 옥외연설회를 금지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야당은 옥외개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옥외개최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 문제는 막판에 다루기로 미뤄놓았다. 또다른 주요쟁점인 후보자간 TV토론방식문제는 여당이 1대1토론을, 야당이 다자간토론을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왔으나 여당이 토론방식은 방송토론위원회에 맡기자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13일 10차 4자회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질 정치자금법 협상에서 여야는 지정기탁금문제로 한 치의 양보없는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이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의혹을 폭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협상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정기탁금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은 김총재가 재벌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지정기탁금 때문에 여야의 정치자금 분배에 불균형이 생겼다」는 야당측 논리를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여당의 정치자금규모가 훨씬 엄청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따라서 지정기탁금 문제는 20일의 타결시한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