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력 집중 추궁…１３개상위 국정감사

국회는 6일 법사 재경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미국의 통상압력 △O―157균검출 △서울지하철 안전대책 등을 집중추궁했다. 국방위의 병무청감사에서 박정훈(朴正勳·국민회의)의원은 『우리나라의 병역처분은 「유전(有錢)면제, 무전(無錢)현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 병역공개제도의 도입과 모병제확대, 병무행정전산체계 구축 등을 주장했다. 이날 병무청 국감은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 아들의 병역문제에 대한 공방으로 두 차례나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법사위의 법제처 감사에서 천정배(千正培·국민회의)의원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을 발동하거나 그 밖의 국내법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경위의 국세청 감사에서 박명환(朴明煥·신한국당) 제정구(諸廷坵·민주당)의원 등은 『일부 재벌들이 주식과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인 세습을 꾀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할 세무당국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농림해양위의 농촌진흥청감사에서 이완구(李完九·신한국당)의원은 『농진청산하 수의과학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기법을 이용한 O―157병원성 대장균 검출기법을 개발, 미국의 기법을 능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의 공동조사요구는 어불성설이며 주권수호 차원에서 이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공보위의 공보처감사에서 최재승(崔在昇·국민회의)의원은 지난 「4.11총선」 당시 TV뉴스에서의 「북풍」관련 보도를 수집한 비디오를 방영하고 『이번 대선에서 또 다른 북풍의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