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특위，이번大選 옥외연설회 합의…정치개혁협상 퇴보？

여야가 정치개혁입법 협상과정에서 이번 15대 대통령선거의 정당연설회를 종전처럼 옥외에서도 열 수 있도록 합의,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이라는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2일 회담에서 통합선거법의 핵심쟁점인 정당연설회를 종전의 시 군 구별 3회 이내에서 1회 이내로 줄이되 옥외 집회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이 합의대로 법이 개정되면 여야 각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일반유권자 상대 옥외연설회를 최대 3백3회(전국의 시 군 구 총수)까지 열 수 있게 된다. 여야의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시민단체 등은 이번 대선이 옥외유세 중심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 경우 역대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액수의 청중동원비가 들어가 고비용 선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2년 대선 당시 여야가 15개 시 도에서 평균 20만명의 청중이 모인 대규모 유세를 벌이는데 사용한 청중동원비는 대략 여당이 7백50억원, 야당이 5백억원 등 모두 1천2백50억원을 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