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위 與정책의장 『改憲포함 정치개혁 추진』

신한국당은 정치개혁 추진과 관련, 필요할 경우 헌법을 개정해 정부조직과 지방자치제 및 국회의 기능과 조직 등을 대폭 손질하는 「3단계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앞으로 3년간의 일정으로 정당 국회 정부조직 지방자치제 등 전반에 걸쳐 추진될 정치개혁 방안을 연말 대통령선거전에 확정, 이를 당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문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은 권력체제 변경 차원은 아니라해도 정치개혁 차원의 개헌 추진의사를 공식 제기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金重緯(김중위)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먼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한 뒤 정당과 국회의 구조와 기능, 지방자치제를 개선하고 정부조직과 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헌법 개정문제를 검토하는 등 광범위한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면서 『그러나 개헌과 관련한 사항은 현 정권이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 추진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한국당은 기존의 「고비용정치구조 개혁특위」를 「정치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또 다른 고위당직자는 『국회의 경우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대신 상시적인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과 청문회와 예산심의 제도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