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자제 병역기피』추궁…국회 상임위

입력 1997-03-07 15:09수정 2009-09-2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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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법사 재정경제 통일외무 국방 등 11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법률안을 심의했다. 與野의원들은 ▲북한 黃長燁(황장엽)비서 망명사건 ▲4자 회담 설명회 진행상황 ▲한보철강 특혜대출 여부 ▲사회지도층 자제 병역 기피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통일외무위는 이날 臺灣 核폐기물의 북한 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일원 소관업무를 보고받은 통외위 전체회의에서 신한국당 金道彦(김도언)의원은 『북한정권은 전쟁도발을 항시 정책수단화할 수 있다』면서 『黃비서의 망명을 북한붕괴의 전조로 인식하고 「연착륙 유도」 정책을 주장하는 일부 인식과 태도에 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회의에서 국민회의 朴正勳(박정훈)의원은 『병무청이 특별관리하는 사회지도층 아들의 현역판정비율이 93년 69.5%에서 94년 90.4%로 늘었다가 96년에 71.5%로 급감했다』면서 임기말 병무행정의 권력누수 현상을 추궁했다. 신한국당 朴世煥의원은 『프로운동선수중 신체검사에서 연골파열, 디스크 등으로 병역면제판정을 받고 팀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고, 작년 일반인의 현역판정비율이 89%인데 비해 운동선수는 61.6%로 오히려 낮다』면서 병역면제처분의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姜慶植(강경식)신임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재경위에서 신한국당 朴明煥(박명환) 金在千(김재천)의원은 『한보철강에 투입된 돈이 엄청난 액수임에도 부도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정부당국은 하나도 없다』며 『감독과 권리의 권한을 행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려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교육위에서 국민회의 金한길의원은 초등학교 영어교육 졸속실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부의 초등학교 영어과외 불법화 발표는 졸속교재로 어학실습실도 없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만이 적법이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공부할 권리를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신과학기술위에서 국민회의 金榮煥(김영환) 鄭鎬宣(정호선)의원은 『114 안내서비스 유료화가 실시된 이후에도 정확한 안내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체화되지 않아 서비스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114 유료화 개선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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