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中경협 현행대로 추진…정부간 대화 강화키로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현행대로 추진하고 협력관계의 긴밀화를 위해 정부간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정책 혼란 또는 일관성 결여에 대비,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기관간의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 지방 경제권한의 확대를 고려해 특성에 맞는 권역별 접근전략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0일 「鄧小平 사후의 한-중관계 전망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현행 개혁개방정책 기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적 현안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거시조정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중국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계속 중시할 것이나 과도기간중에는 사회불안심리와 함께 경제정책 추진상의 일관성 결여 등 일시적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원은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최소한 올해까지는 현재의 江澤民중심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나 내년 이후에는 각종 현안의 해결방법 및 성과에 따라 개혁파든 보수파든 어느 한쪽이 정국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이 내포한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제사회적 혼란의 심화로 최악의 경우 정치권의 분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원은 이어 韓-中간 경제협력은 중국의 현대화 추진을 위한 개발수요의 확대로 꾸준히 촉진될 것이나 정정 불안정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대중투자기업의 보호문제, 중소기업의 투자감소, 소비재 및 원자재의 수출감소 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