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계수조정 이모저모］『시한내처리』『불가능한 일』팽팽

「李院宰기자」 1일 시작된 새해예산안 계수조정작업에서 여야는 「법정시한내 예산안처리」와 「물리적 시간적 불가」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신한국당은 『부별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여야합의만 되면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인 2일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일까지 끝내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지연전략을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예산규모에서는 신한국당이 약 5천억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전체예산의 1.5%수준인 1조∼1조5천억원을 깎아 팽창예산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맞섰다. ○…11명의 계수조정위원들은 이날 오후2시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재정경제원 예산실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검토 △교섭단체 의견제시 △정부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계수조정작업을 진행. 신한국당 金榮珍(김영진)간사는 『법대로 예산안처리를 2일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으나 국민회의 李海瓚(이해찬)간사는 『법정시한은 훈시규정으로 충실한 계수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맞섰다. 자민련 李麟求(이인구)간사는 『헌법에는 시한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규정도 있다』며 여유있는 모습. 계수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소회의실 앞에는 정부 각 부처 예산관계자 2백여명이 몰려들어 각 부처 소관예산이 어떻게 조정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야당측 계수조정위원들은 각 당에서 마련한 계수조정전략을 토대로 대선용 선심예산이나 낭비성 사업의 예산삭감을 줄기차게 요구. 국민회의의 주요 삭감요구 항목은 △가덕도 신항만개발 1천1백17억원 △경부고속철도 대전∼부산간 용지매입비 5천6백96억원 △부산지하철 운영비 1천5백21억원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진입로건설 4백29억원 △관변단체 국고지원 1백10억원 △국내 대륙붕개발 3천2억원 등. 또 주민전자카드사업은 개인정보유출 우려를 지적, 관련 예산 3백60억원을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돌릴 것을 주장. 국민회의는 대신 지역편중개발을 시정하기 위해 무안신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보령댐 건설에 예산을 대폭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 자민련도 대선용 선심성 예산과 장기투자예산 등 1조∼5천억원을 순삭감할 것을 제안. 자민련은 특히 정부 예산안제출 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운동」이 시작됐다고 지적, 정부의 관서운영비와 인건비를 크게 절감하고 소외지역예산과 노인복지 등에 5천억∼1조원의 예산을 증액토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