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２８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28일 오전 본회의를 속개, 李壽成국무총리와 權五琦통일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 對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對정부질문에는 玄敬大 河舜鳳 金基洙 曺雄奎 鄭亨根(신한국당) 朴定洙 林福鎭 南宮鎭(국민회의) 李東馥 李良熙(자민련) 鄭夢準의원(무소속)이 나서 ▲對北정책 방향 ▲안기부의 對共수사권 강화문제 ▲軍비리 근절대책 ▲안보태세 확립방안▲韓美공조체제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鄭亨根 金基洙의원(신한국당)은 지난 94년 안기부법 개정이후 국가보안법상 일부 조항에 대한 수사권 제한등으로 간첩수사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주장한 반면 南宮鎭의원(국민회의)은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對共수사권만으로 충분한데도 안기부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것은 공안정국 조성의도"라고 맞섰다. 이에 비해 자민련 李東馥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안기부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그에 앞서 여당내 불순한 인적요소의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기도입상의 비리문제와 관련, 玄敬大의원(신한국당)은 「군비증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요구했고 林福鎭의원(국민회의)은 ▲국방부에무기체계 정보국 신설 ▲주요 재외공관의 무관실 기능 보완 등을 제안했다. 또 무장공비 침투사태후 對北조치에 대해 鄭亨根의원(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협상카드화해 경수로지원 과정에서 우리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팀스피리트 훈련재개를 미국측에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朴定洙의원(국민회의)은 "현 상황에선 한국이 4者회담제의를 철회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고 따졌으며 같은 당 南宮鎭의원은 "4者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북 흡수통일 포기선언등과 같이 북한을 끌어낼 대책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河舜鳳의원(신한국당)은 통일.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 "정부 각부처의 통일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통일준비 기획단」을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간 직통 핫라인 재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林福鎭의원은 "안보전략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내 안보전략을 기획.협조.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朴定洙의원은 "외무부와통일원을 통합, 외교통일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안했다. 南宮鎭의원은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인 병역특별관리대상자의 현역판 정비율이 68.4%로 일반인 86.3%보다 현격하게 낮고 93년부터 2년여간 외무부 3급이상 고급공무원 자녀 2백84명에 대한 조사 결과 현역을 마쳤거나 복무중인자는 고작 전체의 21.1%에 지나지 않았다"며 지도층 자녀에 대한 병역특혜 척결을 주장했다. 李良熙의원(자민련)도 「대권예비주자로 거론되는 인사 11명의 자제 15명중 현역출신은 4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2급이상 전체 공직자의 병역등록 의무화와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경력난에 병력사항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玄敬大의원은 "북한은 53년 7월 휴전 당시 귀환을 희망하는 5만여명의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억류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실상과 송환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韓.美공조체제와 관련, 曺雄奎의원(신한국당)은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 직후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이 한국과 북한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 것은 미국의 일시적 전략인가 아니면 미국의 「두개의 한국」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느정도 북한으로 이동한 것인가"고 물었고, 鄭夢準의원(무소속) 역시 "북한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장거리미사일 발사준비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난 94년 북한 핵사태이후 韓美 양국이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목표달성에 실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