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정책은 경제 걸림돌』…ＯＥＣＤ경쟁정책委 의장

「정부의 산업정책은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프레드릭 입스 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쟁정책위원회 의장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제2차 국제경쟁정책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통해 「산업정책 무용론」을 폈다. 제니의장은 『8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이 점차 줄어들고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경향은 정부규제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산업정책은 60, 70년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효력을 나타냈지만 앞으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정책은 수출산업 부문에 자원을 집중투입,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 구도. 그러나 경제가 지식집약산업 중심으로 진전되면 수출산업도 복잡해져 산업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산업정책은 반경쟁적 행위로 인한 비용과 무역상대국의 보복조치를 초래, 오히려 역효과만 낳는다고 지적했다. 제니의장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을 계속 육성하려면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이 장기적으로 경제개발을 촉진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므로 각국은 경쟁법의 국제규범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