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최대 규모 충남대병원 도산 위기
정부 지원 없는 사립대 병원은 더 위험
의대 가도 수련병원 없으면 실습 차질
교육 파행 방치 시 의대 양극화 심해질 것
이진영 논설위원
충청권 최대 규모인 충남대병원이 도산 위기를 맞아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2020년 개원한 세종 분원의 누적 손실이 막대하고 전공의 이탈 후 매달 100억 원씩 적자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직원 월급과 약품 대금 지급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국 대학병원들의 줄도산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거점병원부터 도산 위기에 내몰릴 줄은 몰랐다.
충남대병원과 세종 분원이 잘못되면 하루 5500명 규모인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충남대 의대생들의 실습 교육 파행은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다. 충남대 의대 정원은 110명에서 올해 입시에선 158명, 내년부터는 200명으로 늘어난다. 수련시설도, 교수진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하건만 증원된 학생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수련병원은 문 닫을 처지이고 교수들은 수도권 대학과 개원가로 빠져나가고 있다.
다른 지방 국립대 의대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사립대들은 훨씬 열악하다. 대학병원 지원금은 기대하기 어렵고 15년째 동결된 등록금 수입마저 급감하고 있어 의대 교육에 투자할 돈이 없다. 의대생들은 본과생들까지 서울 지역 의대로, 비의대생들은 의대 가려고 휴학하고 N수 대열에 합류한 탓이다. 이대로 가면 수련병원 없이 개교했다가 평가인증에서 탈락해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지방의 필수 의료를 책임질 지역 의사를 양성한다던 의도와는 달리 지방 의대 증원 발표 후 서울과 지방 의대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급박한데도 정부는 6월 내놓겠다던 의대 지원 대책을 9월로 미룬 채 돈 안 드는 엉뚱한 대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교수 자원 부족에 대비해 개원의 경력 4년이면 연구 교육 실적 없이도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은 개원의에게도 인턴 레지던트 끝나고 전임의 과정 2년을 마쳐야 자격이 주어지는 교수 자리 지원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다. 수업 거부 중인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F학점도 유급시키지 말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한국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의대 졸업 후 면허만 따면 별도 수련 없이도 어떤 진료과목이든 독립적 진료가 가능하다. 그만큼 대학 교육이 중요한데 오히려 학사 기준을 완화하겠다 하니 학생들도, 잠재적 환자들도 반발하는 것이다.
그나마 자격 미달 의사 배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의대 평가인증 제도다. 정부는 여기에 손을 대겠다고 한다. 20세기 초 미국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131개 의대 중 50개를 폐교시킨 후 의대 평가인증 의무화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다. 제대로 못 배운 의사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흉기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도 1980, 90년대 정부가 지역마다 공항 지어주듯 의대 20여 개를 무더기로 신설하자 의학계가 2004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평가인증을 시작했고, 2016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 의대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2017년부터는 인증을 못 받은 의대 졸업생들은 면허시험을 볼 수 없도록 법도 개정됐다.
정부가 인증기관 지정 권한을 이용해 국제 기준에도 맞는 의대 평가인증 기준 변경을 압박하는 이유는 증원된 대학들이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는 올 12월 증원에 따른 교육계획서를 재정계획과 함께 제출해 평가받아야 한다. 대학들이 자체 검증한 결과 30개 의대 모두 인증평가에서 탈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처음부터 개별 의대 교육 여건에 맞춰 증원 인원을 조정했으면 될 일이다. 배정 기준도, 회의록도 없이 ‘깜깜이 배정’을 해놓고 인증평가 통과가 어려워지자 기준을 낮추려 한다면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잡히지 않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공무원들과 뭐가 다른가.
의대 증원으로 교육 파행을 겪고 있는 지방 의대를 보면 조민 씨가 생각난다. 부산대 의전원 4년 과정을 두 번 유급 끝에 6년 만에 졸업하고 면허시험도 통과했지만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나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취소 전 조 씨가 인턴 과정을 시작하자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민을 마주치지 않을까 너무너무 두렵다”며 무자격자 진료 배제를 주장했다. 의대 입시에 정당하게 합격하고도 조 씨가 다닐 때보다 헐거워진 평가인증을 받은 의대에서, 낙제해도 봐주는 학사 관리를 받은 의사를 만나면 어떨 것 같은가.
의사들의 이런 철밥통을 깨부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개혁은 요원합니다. 철밥통 부수는 방법은 법대로 원칙대로 한치의 예외도 없이 처리하면 됩니다.
2024-07-17 05:36:18
환자가 없는 것이 아닐텐데 왠 적자? 구조적인 원인부터 파악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이 낭비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고 환자와 함께한 전공의 칭찬하고 국민을 버린 전공의 의료계에서 완전 퇴출 시키는 것이 사회정의 아닙니까? 생명을 버린 의사 과감하고 과격하게 손절해야 합니다
2024-07-17 01:11:39
정부가 의평원을 장악해서 교육 여건과 능력을 갖추진 못한 의대를 묵인하고 실력없고 제대로 배우자 못한 돌팔이 의사를 양산하려는 것. 이건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농단, 국정농단이다.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정권에게 더 이상 이 나라의 앞날을 맡겨서는 안된다. 채상병, 김건희 명품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중대한 국정농단이다.
웃기네 정부지원은 받고싶고 환자는 버리고 니들이 양심있는 인간들이냐 세상에 전공이가 없어 병원이 망해간다고 그럼 전공의 외 교수들은 일 안하고 돈 버냐 이게 니들이 말하는 선진의료시스템 이냐 웃기고 있네 정부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망해라
2024-07-18 16:59:53
내막내동생 30년전뇌수술 성공으로 잘살고 있게한 고마운 충남대 신경외과 교수님 힘내세여!!!
2024-07-18 09:35:19
왜 아직도 입학만 하면 졸업하게 두는걸까? 입학의 문은 열고 졸업의 문은 좁히면 우수인재만 남을텐데.. 그런 인재에 세금을 사용하는건 오히려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2024-07-18 09:15:14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 의료붕괴가 확실해지니 이런 기사를 쓰십니까? 그 동안 저수가로도 병원이 돌아갈 수 있었던 동력이 전공이들의 최저 시급으로 100시간 노동이었는데, 그걸 쑤셔놨으니.... 아직도 수백억원씩 쳐들여 의료개혁 광고하시던데, 그럴 돌이 있으면 이 사태 해결부터 하세요. 아직도 우리 국민이 바보천치 인줄 아세요? 청문회 보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발표 1시간 전에 정해진 2천명. 세상 어느 천지에 의대 정원을 한번에 70% 늘려서 교육이 가능한 곳이 있답니까?
2024-07-18 06:42:37
글쓴이는 정부쪽 결정에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정부 인사들이 글쓴이만 못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라는 것을 다 압니다. 의사나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태때문에 겪을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보고 글을 쓰시죠.
2024-07-17 20:47:23
버스 저기 떠났는데 무슨 손수건 흔드나? 의료 파국이다. 윤 통장이 다 알아서 책임져줄 것이다.
2024-07-17 20:45:50
윤 통장이 다 알아서 할테니 팍팍 밀어줘라. 의대 부실화되도 알아서 할 것이다. 버럭버럭하면 다 되는 줄 아는 멍충이라고 절대 욕하지 마라.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안되면 어떡하냐고? 외국의사 수입해라하는 멍충한 소리하면 될 것 아닌가?
2024-07-17 19:11:17
동아가 이제 제자리 찾아왔네.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는 1만명 증원하려다 졸지에 의대생 포함 3만명의 의료인력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는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냐 아니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나라 말아 먹으려 하는것이냐?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행동 똑바로 해라. 그것만이 사는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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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05:58:50
의사들의 이런 철밥통을 깨부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개혁은 요원합니다. 철밥통 부수는 방법은 법대로 원칙대로 한치의 예외도 없이 처리하면 됩니다.
2024-07-17 05:36:18
환자가 없는 것이 아닐텐데 왠 적자? 구조적인 원인부터 파악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이 낭비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고 환자와 함께한 전공의 칭찬하고 국민을 버린 전공의 의료계에서 완전 퇴출 시키는 것이 사회정의 아닙니까? 생명을 버린 의사 과감하고 과격하게 손절해야 합니다
2024-07-17 01:11:39
정부가 의평원을 장악해서 교육 여건과 능력을 갖추진 못한 의대를 묵인하고 실력없고 제대로 배우자 못한 돌팔이 의사를 양산하려는 것. 이건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농단, 국정농단이다.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정권에게 더 이상 이 나라의 앞날을 맡겨서는 안된다. 채상병, 김건희 명품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중대한 국정농단이다.